이산 세무법인 박천규 전무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받게 될 경우 독자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 세금 체납, 조세포탈 등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은 명단 공개, 조세 범칙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서류 위조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이중장부를 작성한 정황이 발견되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 및 조세 포탈범 등 명단을 공개하여 단체와 개인 거래 활동 등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명단 공개 항목에는 대표자 성명, 법인 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과 세목, 판결 요지, 형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기에 사업상 큰 불이익과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럼 조세 포탈죄의 성립요건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세 포탈 죄 성립요건 중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관한 고의를 어떻게 증명 하느냐 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없이 허위 신고를 했거나 세법상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조세 포탈죄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최신 판례와 이전 판례, 관련 법률 등을 분석하여 납세자 본인의 상황을 대입,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본문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지만 조세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처벌과 대응이 천차만별입니다.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지만, 어떤 사안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벌금형 및 징역형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형사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세법, 민법, 행정법 등 여러 법률에 대한 지식에 능통해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번 연루되면 복잡한 과정 을 거쳐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가능한 한 성실한 세금 신고가 중요한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세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조치 및 구체적인 대응을 전문 세무사 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무조건 부인 혹은 긍정을 하지 말고 전문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런데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기업은 조세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나 임직원들은 다른 업무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독자님들의 기업이 세금면책, 사업자명의대여, 국세체납, 납세자권리구제, 폐업컨설팅, 세무조사, 범칙조사, 세금 소멸시효, 조세불복, 조세 포탈 죄 등 조세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고, 가능한 한 초기에 조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 다.
무료상담 : 010-4800-6632
http://isantax.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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