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했다. 8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허종식 의원과 만나 인천교육재정의 현안을 공유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78조9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1차 추경을 반영한 2026년 실제 교부금 76조5천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조4천억 원에 그쳐 실제 증가율은 3.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무상교육교부금의 국가 부담분 축소와 담배소비세분 일몰까지 겹치면 교육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학교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비가 오르고 유보통합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GDP와 학령인구 중심의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 디지털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쟁에서 주목할 대목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비도 줄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 산식에서 중요한 변수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과 안전에 드는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변화는 오히려 학생 수와 무관하게 새로운 비용을 만들어낸다.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개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며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는 데 필요한 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핵심은 총액이 얼마나 늘었느냐에 머물지 않는다.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재정이 실제 학교 현장에 남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에 뜻을 함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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